(내외방송=박명식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 전부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가 ‘지급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겠다”며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총선 공약을 지키고 재정 부담 축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시 받는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에 적용되는 15%가 될 예정이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5만원가량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방안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출조정이나 국채발행 등을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부) 분위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고 지급금이 세이브(절약)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급액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3조∼4조원의 추가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가 확대되면 1조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 피해가 엄중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경 수정안'을 요구하며 여야 협의를 지연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깐 (미래통합당이) 수정 예산안을 들고 오라며 전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