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진승백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업 채용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청년의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11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에 관한 질문에 “12조원대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 9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50% 정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51억원(34.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분 중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1인당 지급액 증가에 따른 것은 각각 691억원, 551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309억원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당초 노동부는 올해 구직급여 재원을 9조원대로 잡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권 실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라 재원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의 국회 계류가 길어져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1천명(17.8%) 급감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감소폭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4만 900명)가 가장 컸고 30대(2만 8600명)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40대(2만 4100명), 50대(1만 6800명), 60세 이상(1만 700명)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이 막혀 청년층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면서도 기존 인력 감원에는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는 지난달 52만 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 5000명(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권 실장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있었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도 상당히 늘었을 것이다.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봐도 청년층의 취업난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29세 이하와 3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각각 4만 7000명, 5만 7000명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 2000명, 11만명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12만 5000명 늘었다.
정부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규모 고용 안정 특별대책’에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던 공무원 채용 시험이 시행되고 공공기관들도 채용에 들어가면 청년 취업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