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부채 증가가 지속되면 앞으로 거시경제 건전성 악화, 가계 및 기업부채 부실화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 성장세 약화

지난 2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교역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됐으나,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 고용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올해 GDP성장률은 2%대 초반 수준에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환,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으로 상승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올해 1% 내외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 변동성 커져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서울 이외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년 4분기 가계부채 1600조 돌파

지난해 4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추락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신용은 지난해 초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연말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4분기의 가계부채는 총 27조 6천억원으로 2018년 4분기보다 4.1%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의 총액은 16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 1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조 6천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분기별로는 2017년 4분기의 31조 5천억원 이후 최대치이고, 지난해 말 1536조 7천억원 대비 63조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인 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주도…증가세 둔화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가계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대출 잔액은 1504조 4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3조원 증가했고, 판매신용 잔액은 95조 7천억원으로 4조 6천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17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천억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5조 5천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됐으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분기 대비 대출 증가폭은 18조 7천억원에서 17조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1조 9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전환됐다. 기타금융기관 등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3조 3천억원에서 +5조 5천억원으로 전환됐다. 2019년 4분기 판매신용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2조 4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부채 GDP 대비 97.9% 수준으로 경고등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6년 11.6%까지 치솟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히 둔화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은 97.9%로 세계 주요국 34개국 중 가장 높다. 글로벌 가계부채 평균이 GDP의 59.6%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가계부채는 세계 평균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경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계신용은 주택시장 관련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2019년 3분기 기준 93.4%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장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LTV(주택 담보 대출비용), DTI(총부채 상환비율),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이율) 등 가계대출 관련규제가 지속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되는 한 가계신용의 증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657조 9천억원이고, 전체 가계부채의 약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위험수준의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소비는 물론, 금융자산이 줄어들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또는 증가율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기 둔화, 풍선효과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기업부채 9년만에 최대폭 기록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전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채 위험도가 5년만에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명목 GDP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민간부문 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9월 말 5.3% 포인트로, 6.8% 포인트를 기록한 2010년 6월 말 이후 9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문의 부채 증가세로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은 2019년 3분기 기준 101.1% 수준으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신용은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 실적 및 투자가 부진한 것을 고려할 때 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기업채권의 부실화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99.3%로 1분기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을 보면,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싱가포르 2.9% 포인트, 칠레 2.2% 포인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101.6%로 1분기 대비 0.2% 포인트 상승했고, 중국은 154.5%로 1.0% 포인트 하락했으며, 미국은 75.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기업부채의 절대 수준을 보면 선진국보다는 낮다. 기업부채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다. 특히 기업부채는 투자보다는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영 자금 위주로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보면 시설자금 대출 증가율은 10.3%에서 7.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2017년 12월 말(-2.4%포인트)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올해 6월 말(3.9%포인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9월 말 민간신용비율이 194.5%로 6월 말(192.1%) 대비 2.4%포인트 상승하면서 장기추세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공공부문 부채 33조 증가한 1080조

이처럼 민간부문에서 부채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내외 경기 부진 지속, 기업 경영 여건 악화,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2015년 1천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하고, 투자 확대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LH,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22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학연금 등 15개 준정부기관, 석탄공사, 코트라 등 2개의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33조 4천억원 증가한 1078조원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 비금융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61.3%)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2015년(60.5%)부터 감소했다. 2018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 공공부문 부채(D3)비율은 56.9%로 각각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세,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부채, OECD 33개국 중 4위 수준

부채유형별로 채무증권이 774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차입금 121조 8천억원, 기타 미지급금 182조 2천억원 등이다. 항목별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보다 9조 1천억원 증가한 387조 6천억원이다. 이 중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8조 1천억원 늘어난 353조 9천억원이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6천억원 증가한 41조 8천억원이다. 국가간 비교시에는 일반정부 부채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4위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중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가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5조 6천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 관련 금융리스 부채 증가 등으로 2조 3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24조 5천억원 증가한 759조 7천억원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회계․기금부채가 657조 4천억원이고, 비영리공공기관은 49조 4천억원이다. 지방정부는 지자체 회계․기금부채가 45조 5천억원,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이 14조원이다. 비영리공공기관은 1조원이다.

2019년 정부 부채증가율은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18년 3.1%보다 크게 확대됐고, 2020년 이후에도 9~1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율은 2023년 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 적정 SOC 투자계획 등으로 SOC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 ‘한국, 확장적 재정 필요’

국제통화기금(IMF)는 2월 19일(현지시각) 발간한 ‘G20 조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는 확장 재정정책,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지난해에도 IMF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9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글로벌 성장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취약하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불확실성 요소로 언급했다.

IMF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 호주, 독일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로 낮췄다. 지난해 4월보다 무려 0.6% 포인트 더 낮게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역시 10년만에 가장 낮은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의 추경 구성안이 국회의 협조를 얻어 탄력을 받게 되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지출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부채 부실화에 대한 위험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