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취약계층에 설상가상…코로나19에 최악 폭염 겹쳐
올 여름, 취약계층에 설상가상…코로나19에 최악 폭염 겹쳐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6.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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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초수급자만 에너지 지원…“정확한 실태 파악 후 에너지복지 확대해야”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2018년 여름이 1994년 사상 최고의 폭염 기록을 깼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당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당시 에너지 빈곤층이 부담을 던 이유이다.

에너지 빈곤층에는 올 여름이 더 문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 여름 국내 폭염 일수가 평년의 4배가 넘는 등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할 것으로 최근 예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도 문을 닫아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성남시 은행동 일대.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올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성남시 은행동 일대.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을 통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서울의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TPR(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에 따른 에너지 빈곤가구 비율은 1.3% 수준이다.

반면,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면,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29.2%까지 상승한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전기요금 감면이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이 집중된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제외하면 차상위계층과 기타 저소득층 가운데 40%가 에너지 빈곤층인 셈이다.

이들 가구는 전기료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실제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시간에 냉·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25%로 집계됐지만, 차상위계층(18.5%), 기타 저소득 가구(14.6%)는 더 낮았다.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3만4854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3만6512원)보다 적었다. 정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가 변화 등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에너지 지원 정책에도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 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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