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하게 되면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히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에 따라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에 대한 문제를 늘 숙제처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라며 "당시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족쇄가 됐다"고 토로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키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미국이 우려한 탓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에 봉착하자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4차 개정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