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 문대통령 면박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중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전한 겁니다.
외무성 측은 "종전선언은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 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이라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입장은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꺼내든 종전선언은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 완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접종 혜택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바이러스 종류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2차례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더불어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2주 동안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생활수칙을 위반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는 밀접접촉 통보 시 격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포함된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동 성착취·학대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아동 성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 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가해자는 총 1천 600명대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 100명대이던 가해자는 2020년에는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26%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등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 유예 처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