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세계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적 관점에서 자원을 다루는 첫 국회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토론회의 주최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강훈식,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송갑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요소수사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희귀광물확보패권 다툼 등 자워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 자원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자원안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는 자원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 설계를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등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 및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통해 제3차 자원개발기본계획에 자원안보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입법으로 담으려는 첫 번째 시도에 의의가 있다. 법령이 제정되면 한국형자원공급망진단체계는 물론이고, 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자원안보 현주소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자원안보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자원안보기본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진행한다. 

정영훈 기자 yhjung@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