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불법유통 '밀캠' 집중 단속
(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경제]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기준판매비율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낮춰 가격 인하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2. [문화] 문체부, 공연 불법유통 '밀캠'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일명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정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으로 업무 공백 같은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4. (경제) 11월 반도체수출 플러스 전환…16개월 만에 흑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해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변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5. (국제) 미국,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제재…개인 8명도 제재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 3국의 산하 해커 조직으로, 그 외에도 개인 8명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본 뉴스]
1. [경제]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기준판매비율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낮춰 가격 인하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 부과되는 주류로,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즉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고, 출고가도 낮아집니다.
2. [문화] 문체부, 공연 불법유통 '밀캠'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일명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이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에스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