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새 외교라인에 서훈·이인영·박지원 등 지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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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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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1. 새 외교라인에 서훈·이인영·박지원 등 지북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안보실장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외교안보특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기존의 안보라인 주축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으로 미국 중심의 안보라인을 강조한 반면, 이번엔 북한의 외교라인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국정원장은 국가의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임명권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도 아니고 평소 교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 비판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박 후보자를 내정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보수 성향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안보라인 개편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북한에게 화해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금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 북미가 깜짝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담화를 통해 10월 회담설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2. 역대 최대 추경예산, 3개월 내 75% 집행 목표···통합당 ‘국회 복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인데요.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고용 유지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정책금융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집행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가 있으면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예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또 적재적소에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오늘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알리고,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7월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3. 6·17 대책 후폭풍…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입법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30대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뜨겁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주택 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부동산 대책 또한 틀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민주당 “검찰, 개혁 주체 돼야” VS 통합당 “수사 독립성 보장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과 지검장들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끝내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충돌 사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이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언유착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법으로 명시된 검찰총장 권한과 임기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당은 조만간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5. 홍콩보안법 후 ‘대중제재’…‘돼지독감’과 ‘남부 홍수’로 中 혼란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사실상 대중제재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가 다른 동맹국들의 대중제재 노력에 동참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물자 수출 금지와 이민 장려 외에 추가 여행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과 국경 문제로 대립 중인 인도가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인의 정보를 무단 반출했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보복성 조치의 일환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중국을 향해 “팽창주의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하자 ‘반중 정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4G 통신망 개선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5G 통신망에서도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조 원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순항하던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의 최대 시장인 인도의 공세 속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중국 CDC는 지난 3일 웹사이트에 올린 연구 결과에서 “G4 유전자형 바이러스를 포함한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지만 전염 능력이 낮고, 즉각적인 팬데믹 위협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4일 중국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이후 중국 중앙기상청은 31일 동안 모두 92차례의 폭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중국 31개 성·시·구 가운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6개 성·시·구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과 더불어 전염병까지 예상돼 중국은 안팎으로 혼란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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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매섭습니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 집단감염이 맹렬한데요. 특히 날이 더워지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마스크 착용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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