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주)가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성추행 사건과 무대책 등을 성토했다.

신민주 위원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외교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의 상폭력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고 신 위원장은 강조했다.

실제 26일 고용노동부 국장급 간부가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직위해제 됐다.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전파연구원은 가해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고위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묵인과 방조 속에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성추행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기본소득당은 외교부가 모든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을, 행전안전부가 모든 정부부처의 성폭력 사건 실태를 각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정부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체 메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