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다 강성노조, 환율, 고비용에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들어 국내 대중소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했다.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이들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을 주초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 2000년대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대거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습니다.
정부가 뉴딜 정책 등 다양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입니다.
- 1990년후 반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국적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와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단행했는데요.
▲ 그렇죠. 같은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적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로 U턴한 기업은 80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지원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한 기업으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1고 3저, 즉 고비용에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등이 고착화 됐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강성 노조 등도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있고요. 해외로 나간 국적 기업들이 아예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 요인으로 해외 투자자 역시 한국을 떠나거나 기피합니다.
- 정부가 리쇼어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 국내 산업 현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적 기업의 U턴은 요원합니다.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어느 정도 숙련된 생산직이 대거 배출되고 있어서 국내와 차별성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비용면에서 인건비도 큰 차이가 있고, 부품 등 원자재 수급비용도 중국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굳이 국내로 생산 기지를 다시 옮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국내 노사 불안정 역시 국적 기업의 U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 3~5년 주기로 임단협을 실시하지만, 우리는 이를 매년 하다 보니 올해 임단협 마무리가 안되면, 익년 임단협을 두 번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펼쳐지고요.
- 현 정부의 친 노동자 정책도 리쇼어링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필두로 세수 확보를 위해 반기업적인 규제와 제도를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완성차 업체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비한 교육이나 업종 전환에 중요한 시기지만, 노조는 감소하는 생산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모터와 인터버 등 핵심 전기차 부품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인 각종 제도와 규정 역시 반 기업적인 점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요.
규제가 얽혀있다 보니 어느 것부터 풀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입니다. 없는 규정도 유권 해석해 규제로 만드는 나라이다 보니 심각이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지사 대표로 부임하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3000가지가 넘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부가 곱씹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와 법적인 문제 등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조건은 수도 없습니다.
- 리쇼어링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수술대에 올려 바꾸기 전에 현재 리쇼어링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증세를 지양하고,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우선 개선하는 등 최소한 기업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을 뒤집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다국적 소싱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리쇼어링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