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사업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등 정·관가 인사들이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근본적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이 설계를 맡긴 현대글로벌은 수상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 면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 회사였다"며 "면허를 갖춘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글로벌은 228억원짜리 이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 다른 업체에 19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업계 측에 따르면 사업을 따기 전 사업을 하도급 준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사업도 하기 전에 33억여 원의 차익을 보는 구조로 확실한 배경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이 사업에 앞서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던 역점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이 후보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와 정책 협약식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와 RPS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용량의 확보 및 의무공급비율 확대를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지난 12일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또 현금 약속에 나섰고, 대구·경북 민생 탐방에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의 차별화 선긋기에도 나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를 얻어보겠다며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 후보의 정책이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탈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태양광 사업이 일부 단체의 나눠먹기와 정부의 보조금 빼먹기로 전락한 점에 대해 이 사업의 근본적 책임자인 문 대통령도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