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유네스코에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서한을 이달 안으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과거 독일에서 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계곡에 다리가 건설되며 등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장관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외교부의 문제제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측을 설득하기 위해 조건부로 등재를 받아낸 상황인데, 이처럼 ‘말 바꾸기’를 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일 뿐”이란 뻔뻔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됐지만, 수출규제도 한·일갈등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조건으로 보류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고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한국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별다른 선택지가 없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