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로 일괄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성토한 가운데 당정청이 관련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을 비롯해 2017년 5월 집권 이후 그동안 예닐곱 차례 내놓은 부동산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이 여전이 불안정해서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정, 청은 전날 밤 서울 종로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가졌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실무를 통해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 화성 동탄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억대(50, 남) 씨는 “고 노무현 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당시 국내 버블세븐지역만 양산했다. 이후 이명박 전 정부는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구했지만, 당시 관련 산업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정부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