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옥희 기자)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국회 파행을 꼬집었다.
최근 3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정부의 희망보단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하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 보도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돼 갑자기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와 함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6·17 대책의 영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비 규제지역에선 70%,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각각 낮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갑자기 낮아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경 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 안전망도 확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1.3%)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산업을 지원한다. 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촘촘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