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반격, 이제 시작이다
전통시장의 반격, 이제 시작이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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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公, 전국2천여곳 시장활성화에 팔걷어
지역선도·문화관광형시장에 최대 20억원 지원으로 특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강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
“풀뿌리 경제인,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할터”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1990년대 초 국내 공룡 유통기업 신세계가 대형할인 마트인 이마트를 개점하면서 국내 전통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이마트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를 비롯해 롯데의 롯데마트, 다국적 유통 기업인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의 월마트 등이 국내 유통계에 둥지를 틀었다.
이로 인해 고래부터 국내 유통계를 주름잡던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확산하면서 전통시장 영역과 함께 골목상권도 찬탈했다.
정부가 2010년대 초 시장경영 진흥원(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발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에 나섰지만,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대적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 휴무 등을 가제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의식 있는 소비자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방침에 일조하기 위해 내외뉴스가 최근 국내 주요 전통시장을 찾았다.

▲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 시장.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 시장.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전통시장은 자급자족시대를 거쳐 물물교환이 이뤄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전통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기원전인 기자조선 당시 곡화(穀貨), 미화(米貨), 포화(布貨) 등이 돈의 역할을 하면서부터 활성화 됐다. 조선시대에는 이들 장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단이 구성됐으며, 이들을 장돌뱅이라고 불렀다.

현재 전통시장은 해당 구역과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물류시설 등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303평)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 판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등,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에장이 인정하는 곳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인정한 전통시장은 전국에 1816곳이 있다.

이중 조선시대 한양 초입인 남대문 바로 앞에 형성된 남대문시장 등 서울에만 모두 307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이어 경기도에 212곳, 부산에 190곳, 경남에 176곳, 경북에 162곳, 대구에 128곳, 전남에 114곳, 충남과 강원에 각각 81곳, 전북에 70곳, 충북에 68곳, 인천에 66곳, 울산에 52곳, 대전에 42곳, 광주에 40곳, 제주에 28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 계획돼 이명박 정부에서 완공한 세종시에는 전통시장이 한 곳도 없다.

공단은 이들 전통시장을 지역선도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나누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선도시장은 지역 대표시장과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해 지역 거점이자 전통시장의 표본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 조에서 정한 전통시장가 상점가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50% 이상) 체결된 곳이다.

아울러 상인회 가입률과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등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 등을 마친 시장이어야 한다.

지원시장으로 선정되면 2년간 시장 당 최대 20억원(국비 40~60%, 지방비 40~60%,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이 투입된다.

다만, 공단은 시장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상 시장은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을 조성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시장은 작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도시락까페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문화와 공유경제 프로그램을 각각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한다.

대상 시장은 지역내 다른 전통시장,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해 추진할 수 있다.

▲ 강원도 속초종합중앙시장 올 여름 전경.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성업이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강원도 속초종합중앙시장 올 여름 전경.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성업이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문화관광형시장과 동일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년간 10억원(지방비 포함)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역시 시장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내년까지 88곳의 전통시장에 136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대상 시장은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한 일주 여행,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하게 된다. 여기에 지원 시장은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상품의 홍보와 마케팅, 판매 증대를 위한 특화 사업도 펼치게 된다.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시장 고유의 주제를 발굴해 노후된 시설과 공용공간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공단은 시설현대화, 특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과 공용공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특산품과 지역장인(匠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 공간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로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과 인력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 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높이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상인회가 예산범위 내에서 5개 사업 부문(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경영자문)에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 하고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같은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 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 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 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50곳 수준이며, 선정 시장은 규모에 따라 사업 부문별 국비(90~30%), 지방비와 자부담(10~70%)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이뤄진 온누리상품권 발매와 혜택을 강화해 고객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 (위부터)전북 부안 곰소 젓갈 시장.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위부터)전북 부안 곰소 젓갈 시장.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공단은 국내 2000여곳의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전통시장이 유래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긴급자금을 전통시장에 지원해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풀뿌리 경제인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자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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