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 등을 포함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산 억제상황에 맞춰 3단계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과 시행문제는 주지사들이 주도하라며, 주별 재량권에 맡긴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상화 문제는 주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재개'라고 명명된 이 지침에는 코로나19의 발병 완화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 요건으로 14일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일단 1단계 요건을 만족하는 주의 경우 사회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취약계층은 계속 대피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는 동시에 비필수적인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업은 가능하면 원격근무를 권장하되, 단계적으로 일터로 복귀하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용구역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 비필수적 여행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술집은 영업이 금지된다.
2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2차례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다. 2단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하로 확대된다. 비필수 여행은 허용될 수 있다. 기업도 가능한 한 원격근무를 권장하고, 일터에서 대규모 집결 및 접촉장소는 여전히 폐쇄해야 한다. 다만, 비필수적 여행은 재개될 수 있다.
학교는 개학이 가능하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금지된다. 식당, 극장 등은 완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은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 채용도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에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주별로 확산 및 억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침 문건에는 "주 당국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지침을 맞춰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주지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이전에도 주별로 정상화할 수 있다며, 미국 50개주 중 29개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전역 또는 더 작은 행정단위인 카운티별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몸이 아프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 체크, 위생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작업장 모니터링, 근로자들의 접촉 추적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