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특정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 카드를 뽑아 든 것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이후 반이민을 외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국가 봉쇄’의 기치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이번 행정명령이 주로 영주권 발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장 전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변호인들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대한 실행계획 및 법적 영향 등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실행 준비가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WP는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요청들에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정책을 60일간 실시하되,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민 관련조치를 추가 검토한다고 공식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경로는 막힐 것이라며, 이 조치로 외국인 수만명의 미국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당국자 예상을 전했다.
미국이 이미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코로나 집중 발병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민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역사상 이민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 20세기에 단기간에 많은 사망자를 냈던 1981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도 미국은 이민자 11만명을 유입시킨 바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대유행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코커스 하원의장인 하킴 제스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고 주장했다.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중단 및 생명보호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반이민 어젠다를 진전시키려는 독재자와 같은 조치다. 그의 분열을 거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민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이민연구센터 제시카 본은 “수백만개의 고용허가와 비자를 없애면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즉각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고, 시민이민국은 58만건에 가까운 영주권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