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달 들어 3차 추경안 논의와 원 구성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오늘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게 하는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일자리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우선 본회의 열어 20대 국회 남겨진 숙제 마무리하고, 21대 국회 제때 열어서 3차 추경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구성 전이긴 하지만 예결위 간사를 오늘 중으로 내정해 발표하겠다”며 “내정된 예결위 간사는 정책위와 함께 추경 편성 관련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재원이 무엇인지 다 보고 나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처리된 두 차례의 추경에서 국채 발행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3차 추경에서도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에 또 다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에선 미래통합당이 2차 추경에 대한 효과 검증 등을 요구하면서 3차 추경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역시 3차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앞세워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 구성에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 아래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추경안이 원 구성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