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6% '아베 총리의 지도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역대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거듭 확인됐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9∼10일 실시한 조사 결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0％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36.4％에 그쳤다. 특히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는 사업에 대해선 응답자의 75.3％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4.1％로 지난달 11∼12일 조사 때보다 5.1％p 상승했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p 하락한 41.9%로 나타났다. 평소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이들 매체의 조사에서 지지 여론이 두 달만에 비판 여론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이 엿보인다.
아베 총리의 지도력에 대해서 응답자의 55.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33.5%만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반응했다. 또 경기·경제 대책에 관해서는 55.4%가 부정적 평가를 했다.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아베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여길만한 대목이다.
8∼10일 실시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6.7％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반응했고, 49.5%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선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13％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일본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후 아베 정권의 미숙한 대응이 지지 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월 말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국 초중고교 일제 휴교를 단행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한국이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등 코로나19 대량 검사를 시행할 때 일본 내에선 ‘증상이 있는데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하루 검사 능력을 2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실적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전국 모든 가정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마스크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오면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마스크 생산의 수상한 업체 의혹’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설상가상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당국이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도 지인들과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지방여행까지 가 아베 총리에게 짐을 보탰다.
한편 일본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한 교민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본 상황을 전했다. 교민은 “(살고 있는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4·5층에 사는 건물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로 계단을 이용중이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건물주가 이상 증상이 있어 4월 초 일본 내 보건소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보건소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거의 2주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건물주의 가족은 물론 같은 건물을 이용한 주민들도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물주는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민에 말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 중인 교민이 일본 보건소에 직접 연락해 식당 영업 여부에 대해 묻자 일본 보건소 측은 “증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한 건물에서 4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하러 나오지 않는다. (식당 운영 및 소독 등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아베 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19로 쏠리자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검사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야당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차장검사·고검장 등 주요 간부들의 경우 63세가 될 때 정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내각이나 법무장관이 공무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하면, (63세가 된) 간부들은 특례로 그 직을 최장 3년간 계속한다’는 문구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결국 간부급 검사들이 정년을 연장하려면 자민당 관련 수사는 하지 말고 정권에 윗사람 뜻을 읽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베 정권이 이번 주 내로 표결을 강행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본 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수습이 시급한 가운데 검찰 장악을 목적으로 한 검찰청법 개정에도 어려움이 닥친 아베 총리는 진퇴양난에 빠져 당분간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