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⑥ 전 세계가 “한국에 화를 내고 싶어요” 말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⑥ 전 세계가 “한국에 화를 내고 싶어요” 말하는 이유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5.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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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메이징 코리아’ 뒤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② ‘Made in Korea’와 태극기에 열광하는 전 세계
③ 우리가 전한 것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니었다
④ K-방역 수출 ‘굿 잡’, 외국 대통령까지 나선다
⑤ 전 세계에 K-방역 노하우 전수
⑥ “한국에 화를 내고 싶어요” 전 세계가 말하는 이유
⑦ 한국이 만들면 모두 유행이 된다
⑧ 점점 더 진화하는 K-방역의료 발명품
⑨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온다

▲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줌)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5월 24일 현재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로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하루에도 1만명 내외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도 위험한 국면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프랑스 역시 1일 확진자가 수백여명대로 떨어졌지만, 증가폭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사망률은 무려 20%에 육박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다. 현재 프랑스의 확진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피해가 큰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전국이 봉쇄 중인 4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관이 행인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AFP)

프랑스 “한국은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

4월 6일(현지시각) 프랑스 언론매체 레제코는 온라인판에 프랑스 변호사 비르지니 프라델의 ‘코로나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는 언론 기고문이 발표됐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수천명의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고발기술을 배우고, 동료시민들의 잘못을 고발해 돈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래 전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버린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으로 그는 한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도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신용카드, GPS,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를 추적하고 한국이 환자 동선을 공개하며 자가격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4월까지 프랑스는 한국식 대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지만, 프랑스는 확산 증가추세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자 전 국민 대상 이동제한령을 내릴 만큼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조치에 나섰다.

결국, 한국을 비판하던 프랑스는 국민 자유의 기본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5월 들어서도 하루에도 확진자가 몇 백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5월 11일 프랑스는 전국에 내린 이동제한령을 해제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4만개의 개학을 허용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이 왜 나왔는지 의아해하던 분위기 속에서 개학하자 바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개학이 철회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 미국, 유럽 등 서구국가에선 블루투스를 이용한 방역시스템이 환영받고 있다. (사진=unsplash)

사생활 보호 때문에 블루투스를 사용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시 가을과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제 발 빠르게 한국의 GPS와 카드 등을 이용한 추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했던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는 감염자 추적기술에 관해서 많은 국가들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 위치추적기술이 탑재된 한국방식보다는 설치를 개인 자율에 맡기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격리자에게 동선도 추적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추적 앱을 모델로 삼았다.

오직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 확진자와 반경 2m 내에 사람들의 암호화된 연락처를 저장하고, 특정인이 확진됐을 때 그 접촉자들에게만 당국이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블루투스 추적방식은 인접한 개별 스마트폰끼리만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관련된 소수인만이 정보를 알 수 있어 정부에서 모든 동선을 수집하는 GPS방식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은 서양사회에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호주가 싱가포르를 모방한 코비드 세이프라는 앱을 배포하고 있고, 영국은 증상을 보고하는 기능을 추가해 이 달 초 와이트 섬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스위스와 독일에서도 싱가포르방식의 블루투스 기술에 기초하는 유럽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이 개발한 D3 방식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GPS 기반 추적 앱을 사용하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정도였다. 싱가포르방식의 추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일정 부분 한국 모델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블루투스 방식마저 사용 찬반 논란

한국의 추적시스템은 그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각국으로부터 자국의 추적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권에서는 사생활 공개를 반대하는 여론과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 낫다는 찬성여론으로 갈리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2차 대확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 재개를 앞둔 서구권을 중심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방식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차 확산이 일어난다 해도 기업과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극단적 조치를 다시 취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봉쇄령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추적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추적방식으로 재확산을 막고 있는 한국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유일하게 도입을 계획중인 블루투스 추적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경제 재개를 앞두고 걱정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블루투스 추적방식이 도입된다 해도 경고 메시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의 참여율 또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블루투스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추적 앱을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사용할 것이다”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정확히 50%를 기록해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 중인 서구권으로서는 블루투스 추적 앱의 실효성 논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  (사진=pixabay)
▲ 블루투스를 이용한 추척 앱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블루투스 방식은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싱가포르방식의 블루투스 추적 앱의 태생적 한계로 GPS가 가지지 않는 다른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안,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블루투스는 기술이 복잡한 관계로 개발자들이 추적 앱을 만들면서 실수할 여지가 많아 보안에 취약하고, 블루투스 추적 앱이 범용화된다면 해커들이 이 추적 앱을 노리고 해킹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블루투스의 신호가 불안정한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는 신호가 멀리까지 도달하므로 불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장애물이 많은 공간에서는 확진자가 가까이 있어도 경고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꺼버리면 아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블루투스 추적방식의 실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GPS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을 막고 있는 한국의 추적시스템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폴린 폴리시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싱가포르방식의 앱들은 2m 내에서는 30분간, 1.5m 내에서는 15분간 있었던 사람들을 접촉자로 판단하는데, 블루투스는 기술 한계상 거리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사는 앱이 ‘환상적인 정밀도’를 보여준다며, 이는 정부 당국을 혼란스럽게만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항상 블루투스를 켜놓는 사람도 드물고, 아이폰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과는 연동이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부상하며 이제는 추적 앱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원도 19일 싱가포르 주민들이 추적 앱인 TRACE TOGETHER를 왜 설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 보도했다. 같은 앱끼리 서로의 암호화된 연락처를 주고받는 특성상 효과를 보려면 국민의 60~70%가 이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앱 설치율이 20%도 안 돼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린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총리 담화에서 동선 추적 앱의 도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방식이 재확산을 막아내지 못하자 한국의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싱가포르방식 추적 앱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  (사진=VOA)
▲ 애플과 구글은 한국식 추적 앱을 선보인다. (사진=VOA)

한국식 추적 앱 선보이는 애플과 구글

애플과 구글은 20일 감염환자의 접촉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난 데이터를 축적해뒀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자가 접근하면 최근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낸다.

애플과 구글은 이 기술을 '자동노출 통지'라고 하고, 22개국과 미국의 일부 주가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동선 추적 앱과 정보공개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았던 한국의 추적 앱을 따라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앱을 개발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앱을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AP는 많은 나라가 이 같은 코로나19 추적 앱을 독자적으로 출시하려고 했지만, 상당수 앱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맞지 않아 널리 채택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전했다.

주로 애플이나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정확도를 이유로 GPS를 활용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 등이 이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애플과 구글의 사생활 보호규정 때문에 공중보건 종사자들이 이 새로운 기술로 취합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양사는 이 소프트웨어가 보건전문가들이 확진자와 접촉 가능자 추적방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추적과정을 돕고, 무증상인 환자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앱 사용자의 신원은 암호화 처리돼 보호되고, GPS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이 몰래 이 기술을 활성화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다. 더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기술을 쓸수록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잘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공동 성명에서 "(이 소프트웨어의)강력한 사생활 보호장치가 사람들의 이용을 유인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방법을 얘기 해주지 않은 한국에게 화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KBS 유튜브채널 캡처)

“한국은 우리에게 코로나와 싸우는 방법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한때 집단감염을 주장했던 영국은 발병 초기 한국의 검사와 추적, 격리 전략을 추진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하자 포기한 바 있는데, 그 대안으로 블루투스 추적 앱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의 접촉자 추적시스템이 훌륭하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구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부수석 과학 고문인 매클레인 교수는 “한국은 온갖 종류의 접촉 추적을 인상적으로 활용해 소수의 신규사례만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석학들이 한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최고의 지성인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한국에게 화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화를 내고 싶어요, 우리에게 코로나와 싸우는 방법을 애기해주지 않은 한국사람들에게요.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옳았어요. 마스크 착용, 진단검사, 역학조사가 중국을 봉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해줬어야 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승자가 될 것이다. 최초로 이번 위기를 극복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특히 한국의 방역시스템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높게 평가했고, 프랑스에서도 뒤늦게 한국의 확진자 추적관리시스템을 본받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그렇게 비판하던 한국의 확진자 동선추적용 앱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프랑스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한국계 장관인 세드릭 오(한국명 오영택)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한국계 장관이 감염자 추적용 앱을 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앱은 블루투스 기반의 ‘스톱 코비드’라는 앱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 앱의 특징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변에 있으면 경고 메시지가 뜨게 하는 기능이 핵심으로, 사용자 개인의 위치정보(헨)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생긴다며, 의회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생기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프랑스 내 상황이 급박해지자 결국 개인정보보호기구에서 승인을 해주게 됐다. 6월 초에 이 앱이 보급돼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데,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 앱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앱 모델을 도입한 나라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과연 ‘스톱 코비드’ 보급으로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이런 효과가 미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프랑스의 상황이 얼마나 진정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사진=YTN)

이태원 클럽발 확산에도 한국은 의연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이길래 번화가에 나가서 놀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서는 이태원과 같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한다. 그 증거로 한국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을 갖췄길래 이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감염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그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알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국면에서 어디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 거의 포기했다고 봐야 할 정도로 멘붕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처럼 모든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파악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가적인 추적시스템을 통해 모범사례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몇몇 사람들로 인해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을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능력은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데, 한국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아직도 노력 중이다. 한국은 최단시간에 세부사항을 파악한 후 대응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태원 사태와 같은 일이 몇 번 더 생겨날지 모르지만, 모든 감염의 출발점과 확산경로, 미확인 발생경로까지 모두 파악하고 추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식들이 대규모 검사와 추적, 격리를 통한 한국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최근 이태원의 성공적인 추적사례를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한국은 2주 안에 이태원 클럽과 연관돼 있는 4만 6천명을 추적해 160명 이상이 확진파정을 받았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GPS,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추적방식과 광범위한 테스트,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대중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경고문자를 전송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추적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이 이태원 사태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은 원래 인구, 교통, 공해 등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정보의 공유를 위해 만든 스마트시티 정보체계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시스템을 빠르게 수정해 현재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환자정보 등 코로나19 관련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으로 2~3일 걸리던 환자정보 수집은 전산화돼 1시간 이내로 단축되므로 이태원 사태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독일 도이체 벨레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독일 도이체 벨레 방송장면 캡처)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사생활이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럼에도 서구권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사생활 침해논란과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사태 속에서 불거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거론했다.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앵커가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 대한 당국의 방역대응으로서 용인66번 확진자가 이태원클럽 방문과 관련해 확진자의 세부 동선과 신상 정보가 밝혀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먼저, “사생활 보호 이슈는 코로나 사태의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며,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며, “환자들의 사생할과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와 보호돼야 할 필요성을 비교했을 때 답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사태에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무증상인 환자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앵커가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말을 끊으려 할 때마다 전혀 굴하지 않고 앵커의 질문에 단호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성소수자들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클럽에 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클럽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에서처럼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선거를 치른 만큼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시여기고 있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 역시 여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된다고 오해하며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는 외신들의 추측을 믿을 만큼 한국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감사해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사생활, 개인정보 공개가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태원 클럽발 감염사태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익명 검사로 클럽 및 인근방문자의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비용까지 무료로 진행했을 리 없다. 클럽, PC방,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시설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K-방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을 뿐이다.

▲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사진=연합뉴스)

美 상원 "바이러스 통제, 한국이 가장 좋은 예“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의 방역 사례와 국민건강보험 사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미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5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청문회에서 한국이 수차례 소환됐다. 상원의원들은 코로나19 검사의 모범국으로 한국을 꼽았고, 국민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의료체제도 안정적이라면서 극찬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한국은 코로나19의 종식단계로 넘어간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인구 1인당 검사 횟수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지만, 3월에 한국은 미국의 40배에 달하는 속도로 검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결과, 12일 현재 미국의 사망자는 8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은 256명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이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에 코로나19 종식 문제를 물어보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좋은 예”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미국)는 이제 3개월째에 접어들었고,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도 주목하며, 한국의 안정된 의료체제를 언급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한국 국민은 97%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미국과는 의료체제의 시작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케인 의원은 “반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수백만명이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수천만명을 위한 ACA(오바마 케어 법안)를 해제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교훈을 얻자”며, 한국의 의료체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검사량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케인 의원은 “미국의 인구당 코로나19 검사량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앞서 나간 한국에 비해 40배가 적었다”고 비난하며, 한국에게서 교훈을 얻자며 주장하기도 했다.

매기 하산 상원의원도 “한국은 특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느냐가 아니다”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당 검사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인구당 검사 수가 미국과는 월등히 차이난다는 점에서 미국과 확연히 비교된다”고 한국을 극찬했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은 지금 한국보다 더 많은 총 검사와 인구 1인당 검사 수치를 기록했다고 있지만, 이는 발병 초기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검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뽑은 코로나 대응 잘한 나라 1위에 한국이 선정됐다. (사진=퓨 리서치)

미국인들 뽑은 '코로나 대응 잘한 나라' 1위 한국

5월 21일 미국의 언론조사 및 연구기관인 퓨(Pew) 리서치센터가 4월 29일~5월 5일 미국 성인 1만 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독일과 영국은 물론 자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보다 한국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 언론에서 연일 한국에 대한 호평기사가 올라왔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중국과 이탈리아에는 좋지 않은 점수를 줬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을 잘했다 41%, 매우 잘했다 25%로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는 미국인들은 66%가 한국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자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평가다. 미국인들은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해 검진체계를 구축한 능력에서 방역 롤 모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여론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최근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감염자 확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 믿음이 간다”고 평가했다.

독일에 대해서도 '잘했다(51%)' 혹은 '매우 잘했다(15%)'로 6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한국과 동일한 점수를 줬지만, 실제, 아주 잘했다에서 10%나 뒤지며 한국보다는 밀리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에 대해서는 49%가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자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더 많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4%에 그쳤고, 미국인의 84%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WHO와 이탈리아, 중국을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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