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시각 오후 3시 중국 전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고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전인대 소조는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해 추가 의견을 반영했다. 또 이미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해, 수정안은 이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까지 처벌하는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즉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로, 명백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내용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